수요일엔 바다톡톡
17회 본 강연_양희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독도, 이어도, 그리고
매번 중국이나 일본과 이 문제로 다투는데
왜 다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왔고요.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자연 과학자분들이신데요.
저는 법학자예요.
그래서 법학 중에서도 바다에 경계선을 나누는 작업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것들, 이어도에 대해서,
중국이나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법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도예요.
우리나라 바다 경계선이기도 하고,
다만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경계선은 우리가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경계를 지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다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이에요. 근데 아직 경계선은 없어요.
육지에는 경계선이 다 있죠?
근데 바다에는 아직 없어요. 이것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협상해서
선을 그어야 하는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중·일 3국의 물류가 대부분 통하는 지역들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북극 항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북극 항로가 만약 열렸을 때 동남아의 물류가 통관할 수 있는 곳도
바로 동해, 그리고 이어도.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이
그냥 영유권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유권을 가졌을 때, 창출될 수 있는 가치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독도와 이어도 주변의 수역들이에요.
단순하게 영유권 문제, 이어도 과학기지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면 군사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자원도 캘 수 있고, 혹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우 많은 물류가 다니는 해상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섬 하나를 가지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많은데 우선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먹는 생선들.
그것도 하나의 큰 자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바닷물 속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200m 이하에 바닷물이 많아서
그 밑에 바다는 매우 깨끗해요.
이 표층 해수와 섞이지 않은 해수를,
심층수라고 하는데 매우 깨끗한 이 물을 추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도가 만약에 완벽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섬이 된다면,
나중에는 레크레이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독도로 인해서 창출되는 바다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바다 가스 자원을 많이 캘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켜주는 핵심해역으로 선정할 가능성 때문에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독도, 이어도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도 현황인데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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