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자막 전문]
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스케치 영상

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주최:한국해양재단 주관:국제해영법모의재판위원회 후원:해양수산부,성균과대학교
대회 요약: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일시 : 2017. 8. 251)
장소 : 성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문제 요약:캐롬(CAELUM)과 테라(TERRA)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경계획정 및 어업 관련 사안을 가상의 국가, 가상의 상황으로 각색)
최종 결선
재판관 : 이석용 (재판장), 김영원, 박찬호, 이창열, 이창위
일방팀 : 캐롬 국(Law 人과 바다 - 오승장(팀장), 구민정, 김도희, 문수원)
타방팀 : 테라 국(Max Huber - 김혜인(팀장), 박소민, 이수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장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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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국민대학교/Law 人과 바다)-본국은 피스섬이 독자적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 암석임을 주장합니다. 피스섬은 만조 시 수면위에 존재하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 1항의 섬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동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일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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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서울대학교/Mx Huber)-존경하는 재판관님, 두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익의 중첩 수익 북쪽에 위치한 본국의 해양지형인 피스섬은 배타적 경제수익과 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섬으로써 반드시 경계 획정의 관련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스섬에는 조업하는 어민들의 중간 휴식처로 사용되는 건물과 등대, 그리고 항구시설 등 경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스섬이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 경제생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 섬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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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경(국민대학교/Law 人과 바다)-양국 간 어업협정에서의 자국측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동협정상 가상 중간선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양국이 동 협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가상 중간선에 테라측 공동어업관리수익과 캐롬측 공동어업관리수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음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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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서울대학교/Mx Huber)-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기 전 수산자언 관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어업협저응ㄹ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송외 관련국외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하에 체결한 실질적인 잠정약정입니다.캐롬은 캐롬 측 협정수역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치 가상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캐롬에 가까운 협정수역에 대해서는 캐롬이 완전한 관할권을 인정받은 것처럼 논외하는데, 이것은 양국 간 합의를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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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용 교수(한남대학교, 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운영위원장)-여러분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지고 해양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하는 분쟁 해결문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생가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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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선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문제 출제위원)-계속 해양에 관심을가지고 또 공부해주셔서 장래 우리나라 해양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의 소기 목적이 크게 달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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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교수(부산대학교, 제 2회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운영위원장)-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해양을 책임져야 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게속해서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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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차관(해양수산부)-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는 해양경게확정, 항해 및 어업 관련 사안에 관한 변론주제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이 해양법의 중요성을 느끼고 배우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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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이사장(한국해양재단)-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은 해양으이 중요성을 깨닫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주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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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원(국민대학교/Law 人과 바다 최우수변론개상 수상)-해양경계나 해양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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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서울대학교/Mx Huber대회 우승팀)-해양법을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공부할 내용이 많고 재미있는 논접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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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서울대학교/Mx Huber 대회 우승팀)- 변론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판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이런 게기를 통해 서로 발전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회 통합시상식-제2회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제5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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