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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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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명
    CBDR 원칙
  • 영문명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 한자명
  • 용어설명
    국제 환경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적인 의무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 하는 것임. 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동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주장하고 있고, 선진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NMFT(No More Favorable Treatment) 원칙을 주장하여 논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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