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 확보 경쟁시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해양 개발이 보다 용이해지고 바다가 지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해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거워졌다. 세계 각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수역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수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해양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비단 자국 해역뿐만 아니라 심해저, 극지 등 주인 없는 해양영토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또한 과열되고 있다. 특히 남극에서는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남극 영유권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관할 해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더 넓은 바다로 뻗어나가 새로운 해양영토 개척을 위해 힘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 자원이란 무엇인가?

과거 해양 자원이라는 말은 흔히 수산 자원을 지칭하여 사용되었지만 해양 개발 기술의 진보와 이용 범위의 확대에 따라 지금은 이용 가능한 바다의 자원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 공간 자체도 이른바 ‘제4의 해양 자원’이라 하여 자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거 및 산업 시설을 위한 육상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해양 공간 역시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해양 자원의 종류는 해양 광물 자원, 해양 에너지 자원, 해양 생물(수산) 자원, 해양 공간 자원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해양 광물 자원

· 세계 석유 생산량의 20 ~ 30 % 정도가 해저 유전에서 생산

· 심해저에 망간 단괴,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다량 매장 

 

- 해양 에너지 자원

· 환경오염과 고갈의 우려가 없는 재생 가능 에너지

· 해상 풍력, 파력, 조력, 조류, 해양 온도차 등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 해양 생물(수산) 자원

· 지구 생물의 약 80 %가 바다에 서식

· 해양 약리학, 해양 생물 공업 등이 새로운 학문과 기술 분야로 주목 

 

- 해양 공간 자원

· 포화 상태에 이른 육지의 대체 공간으로 주목

· 세계 각지에서 해상 활주로, 해상도시(마리노 폴리스), 해저 도시, 해저 터널 등의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해상 무역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해양은 교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경제 성장과 대외 무역의 증가, 그리고 원유 수입량 증가에 따라 해상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상 무역은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수단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통해 세계 어느 곳이든 뻗어 나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에 이르는 간선 항로에 위치하고 있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항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특화된 서비스로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해상 무역과 항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 부산항 :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인 부산항은 세계 각지를 오고가는 수많은 선박과 수출입 물품들로 365일 쉴 새 없이 북적인다. 2013년 12월 현재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다.

 

 

북극항로와 무역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막혀 있던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해상 무역은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독일 국적의 상선 두 척이 세계 최초로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북극 항로를 이용한 시범 운항에 성공하였다.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항로로서 이용이 불가능했던 북극해가 새로운 무역 항로로 개척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북극 항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물류비의 상당한 절감 효과 때문이다. 보통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의 인도양 항로에 비해 거리는 약 7,000 km, 시간은 10일 가량 단축할 수 있다. 2020년까지 북극 항로를 통한 해상 운송은 지금보다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항로는 새로운 해양영토의 개척과 더불어 해상을 통한 경제 성장의 기회이다.

 

 

군사 전력과 국가 안보

바닷길을 일컫는 해로는 ‘해상에서의 인원과 물자의 원만한 수송을 위한 체계적 연결망과 시설’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래는 군사 전략 분야에서 ‘작전 부대와 작전 기지를 연결한 노선을 따라 보급품 및 증원군이 이동하는 해상의 통로’라는 뜻으로 사용하던 말이다. 즉, 해양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국토를 둘러싼 바다는 외세로부터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패권국은 강력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다.

 

 

해로 안전을 위한 노력

국가 간 무역 물자의 운송에 있어서 해상 교통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안전한 해상 교통로의 확보를 위한 해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많은 국가의 관심사가 되었다.

 

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해적 행위, 해양 테러, 마약 유통, 불법 어업, 해상 절도, 환경오염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협 요인들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은 자국의 해양 경찰과 해군을 동원하여 위험 해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해로 보호 차원에서 해군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아가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갖추어 더욱 심각한 해로 안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만일 해로가 차단된다면?

해적이나 해상 테러로 인한 피해는 공격당한 선박에 한정되지 않고 해상 교통로의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연간 약 5만 척의 상선이 통과하는 믈라카 해협에는 해적이 자주 출몰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량의 99 %, 석탄 · 가스의 83 %, 수출입 물량의 35 %를 믈라카 해협을 통해 수송 중이다. 따라서 해적이나 해상 테러로 인해 믈라카 해협의 해로가 차단되면 그 자체가 국가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믈라카 해협을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해적에 의한 선박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2차적인 피해도 상당하다. 보험액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류비용이 증가하면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미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약 15일 동안 해상 교통로가 차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제철 산업을 시작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마비되고 식생활과 대중교통 수단이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제 항로상의 해로 안전 보장은 영해 수호의 기본 조건으로서 국민 생활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양 공간의 다목적 이용 

해양 공간은 예로부터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해안 지역은 인류의 주거 공간으로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중요성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50 %는 해안선으로부터 내륙으로 50 km 이내의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해양 공간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해양 개발과 건설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천 국제공항이나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 아랍 에미리트의 팜 주메이라 등은 해안 지역을 매립하거나 인공 섬을 건설하여 해양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해양 건설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여가와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해양 공간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맑고 청명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다양한 수상 레저 공간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크루즈 산업은 바다 자체가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대형 크루즈 선은 지중해와 유럽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 곳곳을 누비며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갯벌은 방조제 건설과 연안 매립 등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안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바다가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본 원고는 한국해양재단이 추진한 "해양영토 교육·홍보자료 개발" 사업의 성과물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