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수산정책 방향

신 영 태
한국해양재단
객원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아직 내각을 다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느라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다듬고 있다. 다행히 해양수산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장·차관을 임명하는 등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에서는 수산·어촌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궁금해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대선 기간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과 최근 대통령 및 신임 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이를 추측할 뿐이다.

우선 지난 대선 기간 현 정부에서 제시한 농수산 분야 정책공약을 보면, 모두 15개 부문(64개 과제)로서 이 중 농수산업․농어촌 및 농어업인 공통정책이 5개 부문(28개 과제), 쌀과 농산물 유통 등 농업정책이 2개 부문(11개 과제), 산림정책이 1개 부문(6개 과제)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 관련 정책이 5개 부문(16개 과제), 해양산업정책이 1개 부문(3개 과제)을 차지하고 있다.

<표> 문재인 대통령의 농수산분야 대선공약

<표> 문재인 대통령의 농수산분야 대선공약

1	농어업 대통령이 직접 챙김 (4개 과제)	8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재창조 (6개 과제)
2	쌀 생산조정제 (5개 과제)	9	섬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3개 과제)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5개 과제)	10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 클로스터로 육성(3개 과제)
4	농어민 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8개 과제)	11	수산직불제 확대개편 (2개 과제)
5	여성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 (6개 과제)	12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개 과제)
6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6개 과제)	13	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3개 과제)
7	농어업회의소 설치 (3개 과제)	14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5개 과제)

이들 공약은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농수산 관련 정책공약 중 수산 관련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통령이 농수산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것이 과거 정부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수산 관련 정책 중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수산직불제 확대개편,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그 동안 수산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고, 수산물 수출촉진 지원과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더욱 확대한 사업이며,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 클로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러한 공약들은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동시에 다소 아쉬운 생각을 들게 하는데 수산업의 생산구조정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작년에 100만 톤 이하로 감소했고, 전체 생산량의 1.6배(해조류를 제외하면 2.8배)에 이르는 수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수입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전체 어선의 83.9%가 5톤 미만이고, 어류양식장의 평균면적도 0.28ha에 불과하여 이로써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외국수산물 수입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 다소 아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장은 좁으나 높은 기술수준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작지만 강한 수산대국(强小水産國)이 될 수 있는데 노르웨이가 그 예가 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업종별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이나 경영규모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들 업종이나 규모로 나가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선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 5년의 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도개선이나 R&D 확대가 중요한데 전자의 경우 어선 및 어구제한 완화, 연근해업종 및 조업구역 구분의 단순화, 어업자혐약 및 휴어가 확대 실시, 실질적인 자율관리어업 실시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후자의 R&D 확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부득이 수산업을 떠나야 할 계층에 대해서는 탈 어업 지원(構造調整)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를 흡수해 나가고, 재취업이 가능한 계층에 대해서는 수산업 이외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새 정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책을 통해 크지는 않으나 강한 수산업(强小水産國)과 어촌에 거주하되 수산업을 하지 않는 소위 재촌탈어(在村脫漁)가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