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포털
해양영토
신 해양 시대
오랫동안 바다는 육지와 달리 소유권을 정해둘 필요가 없는 공동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육지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가고 수산 식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가 바다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해양영토’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바다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가 치열한 해양영토 확보 경쟁을 벌이는 ‘신 해양 시대’가 열렸다. 세계 각국이 더 넓은 바다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 치의 해양영토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충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해양영토 확보 경쟁에 따른 국가 간 정치적 ·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UN)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는 등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해양영토의 정의
해양영토란 좁게는 한 국가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관할 해역으로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대륙붕 수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관할 해역을 넘어 개별 국가가 독점적 탐사와 개발권을 확보한 심해저 및 과학기지를 운영 중인 극지를 포함한 지역 또한 넓은 의미의 해양영토로 정의할 수 있다.
※ 영토, 영해 :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와 섬을 말한다.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이다.
해양영토의 범위
해양영토의 범위는 ‘기선’이라고 하는 가상의 선으로부터 결정된다. 기선을 기준으로 안쪽에는 내수가 있고 바깥쪽에는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수역이 존재한다.
영해는 육지와 동등한 주권이 미치는 공간으로, 기선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말하며 기선부터 24해리까지 영해의 바깥쪽 바다는 접속 수역에 해당한다.
바다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된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수역이다.
대륙붕 수역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기선부터 200해리 미만인 경우 200해리, 200해리를 넘는 경우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되는 수역이다.
※ 해리 :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와 섬을 말한다.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이다.
※ 기선 : 기선은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으로 구분된다. 통상 기선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에 적용되며 최저 간조선이 기준이다. 직선 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외곽에 자리한 섬과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 본 원고는 한국해양재단이 추진한 "해양영토 교육·홍보자료 개발" 사업의 성과물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