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는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어가 어려워서 아직 일본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을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다 남자 아이들이 한국 군대도 잘 다녀왔고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아주 한국군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 일단 가지고 온 파일을 첫째는 이거 세 시간 짜리예요 그런데 그거 40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국제법으로 본 독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는 아까 실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요 이게 울릉도에서 보면 독도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서도밖에 울릉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2018년 10월에 울릉도에 갔을 때 아침 여섯시쯤에 독도가 보였습니다 울릉도에서요 아침에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울릉도에 가시고 날씨가 맑으면 아침 여섯시쯤에 잘 보입니다 낮이 되면 수증기가 발생해가지고 독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그때 연합국이 독도를 이러한 문서 SCAPIN이라는 문서로 한국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45년 이 SCAPIN이라는 문서가 발견 된 것은 1946년이지만요 미국하고 영국이 그때 두 개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사실 그 중화민국 현재의 대만까지 포함해서 세 나라가 연합국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중화민국은 아시다시피 대만으로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연합국의 중심은 두 개의 나라로 남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국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영국하고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는 그것이 당시 상황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SCAPIN이라는 문서가 일본에 3천 개 정도 발견이 됩니다 그거는 1945년부터 52년까지 7년간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3천 개 정도의 문서가 일본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연합국의 합의 문서가요 그중에 영토 문제에 관한 문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 677호 이게 대단히 유명한 문서인데요 당시 연합국은 SCAPIN677호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당시 연합국이 규정한 일본의 영토입니다 이것 보시면 현재 일본 영토하고 다른 큰 부분은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가 아닙니다 오키나와는 1972년이 되어야만이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미국의 영토였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72년까지는 미국이 오키나와를 돌려줄 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사실이요 그런게 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쪽 부분 쭉 가면 오가사와라 군도라고 있구요 이것도 현재 일본 영토이지만 그 오가사와라 군도도 당시는 미국 지배하에 1967년에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면요 확대하면 울릉이라고 나와있죠 울릉도입니다 그 아래에 다케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다케시마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이름이죠 당시 연합국은 독도라는 이름으로 몰랐습니다 처음은요 처음은 다케시마로만 인식했습니다 왜냐면 일제 강점기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이름이 시마는 섬이라는 뜻이니까요 아무리 다케라고 해도 이것은 한국의 영토다 연합국의 결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독도에 대한 접근이 일본의 접근이 금지가 됩니다 한국 쪽에서 독도를 영유하기 시작하죠 자 이게 남한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미군정이 지배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연합국의 맥아더가 사실 사령관이었던 연합국의 지배지역이고요 이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미군정의 지역 위쪽은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토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러면 당시 연합 미국 영국으로 중심으로 연합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것은 일제가 만든 일제 강점기의 지도입니다 여기 다케시마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영토 속에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거 원래는 한국 것이었다 라고 알고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러한 지도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연합국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은 자료상으로도 독도는 원래 한국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지도를 일제 강점기 이거는 1936년 정도의 지도입니다 이런 것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아까 SCAPIN 문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조약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은 일본의 새로운 영토 그 일본 영토라는 게 45년까지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일본이 침략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이나 한반도도 그렇고 대만 그리고 동남아 많은 영토를 일본 것으로 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해도요 그러나 그곳을 그 옛날의 일본 영토로 축소시키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SCAPIN이라는 문서만으로는 그거는 안되가지고 조약으로 만들어서 일본이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조약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은 미국도 만들고 있었고 영국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이 SCAPIN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은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때 합의로서는 도쿄 이남의 작은 섬들 이거 오가사와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가사와라는 남쪽에 있거든요 그냥 도쿄 이남의 작은 섬들은 일본에 돌려주자 그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가지고 그러나 나머지는 아까 SCAPIN 677호에서 나온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 영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도가 있는데요 독도는 정확하게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었고요 한국 양토로 기재가 됐습니다 자 이 영국의 독자적인 초안은 미국도 수용했습니다 당시 미국하고 영국이 합의가 되어야만이 모든 게 결정된다 아까 이야기 했죠 네 그것을 또 나머지 12개 정도의 극동위원회라는 위원회의 국가들이 수용하여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 영국 초안을 일본에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일단 수용해야 되니까요 조약이니까 자 일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때 먼저 오키나와가 없다 그것은 정말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돌려준다 그거는 감사하다 말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수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국제법상으로는 일단 독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일본을 둘러쌓고 있는 선을 제거해달라 이 이야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 그렇게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에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의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이 있으면 뭔가 우리 속에 일본이 들어간 것처럼 가두었던 것처럼 보인다 5년쯤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굉장히 큰 영토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작은 영토 속에 갇혀 버렸다 라는 것으로 슬픔을 느낀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것은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네 이러한 약도가 있었으면 독도 문제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빨리 일본이 동의하여서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으로 복귀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51년 4월이죠 뭐가 있었죠? 네 6.25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으로 일본을 빨리 독립시켜서 아직은 독립국가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52년까지는 맥아더가 주로 지배한 그러한 피 독립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국가로 하여서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일본을 여러 가지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요구가 없다면 그냥 수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단 영미 합동 초안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약도가 사라집니다 네 일본의 요구를 일단 수용한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을 그냥 문장으로 썼어요 문장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장으로만 쓰는 조약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단축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단축형이냐 그 혹시 문장만으로 모든 영토를 쓴다면 조그마한 섬까지 다 써야 돼요 네 그거는 불가능하죠 독도 같은 작은 섬은 한국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독도하고 비슷한 작은 섬들은 3000개 정도 있어요 그거 다 써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섬만 쓰는 것을 단축형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상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영국 초안이 하나의 토대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합의사항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온다 이게 국제법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부분은 SCAPIN 841이라는 것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영국 초안이 그렇게 해서 영국 초안이 마지막 초안이 되어가지고 문장 sentence으로만 갑니다 자 51년 9월 8일이었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조인이 되었습니다 제2조가 한국 영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작은 섬에 대해서는 그 명기가 없었어요 독도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아래에 있는 마라도라든가요 그런 거 다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 독도가 없지 않느냐 이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변함없이 남았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아까 같은 모든 것이 앞에 전제가 있다 SCAPIN 677호가 있고 그리고 841호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국 초안 이것이 존재가 되어서 이게 순서니까요 마지막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나왔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법은 그렇게 다 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완전히 뒤집어 봐야 되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좀 더 뭔가 확실한 문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국제법으로 잘 모르면요 뭐 일본이 여러가지 말하면 그쪽에 말려 들어갈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문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년 전쯤에 발견됐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이것을 훨씬 이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독도 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는데 2년쯤 전까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자료 조사를 하고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하는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은 다 잡았거든요 예 제가 연구를 다시 했더니 일본 알고 있었어요 그게 677호 1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나온 조인이 된 3개월 후예요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SCAPIN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내용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SCAPIN 677-1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대해서는 SCAPIN 677호를 참조해라 거기서 먼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CAPIN 677호 에서 변함이 있다고 하면 841호다 이게 아까 보신 도쿄 이남의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뀌었다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 문서에 그리고 또 마지막은 그 마지막 초안은 우리가 아까 본 것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 변화가 있었다 그것도 썼어요 이 문서는 그거는 참조2라는데 일본의 범위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를 포함하도록 수정한다 이 영국 초안에서는 이 부분이 북위 29도가 아니라 북위 30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북위라고 하면요 북위 30도이면 이렇게 북위 29도는 더 넓어진 거예요 일본의 영토가 좀 넓어져서 다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런데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러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발견됐으니까요 금방 북위 29도 이북의 지역을 일본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SCAPIN이라는 문서가 유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52년 4월 28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제19조 d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일본국은 점령기간 중 점령당국이 실시한 모든 지령 SCAPIN입니다 의 효력을 승인한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SCAPIN 문서 모두 승인한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본은 말을 안합니다 자 마이니치신문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가 되어서 일본이 독립한 직후의 일본영역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외무성하고 의논하면서요 보면 다케시마라고 나와있죠 죽도 여기요 이름은 죽도이지만 독도죠 확실하게 한국 영토로 기재했습니다 한국 영토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결정한 대로 일본영역도를 내놨습니다 이게 마이니치신문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서울 지국장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사와다라는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이거 그 마이니치신문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일본 정부가 그렇게 되면 정말 옛날의 것이니까 잘 모른데요 네 이게 폐간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신문이 제가 더 이야기했어요 이거 만든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없냐 인터뷰하고 싶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거 만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자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독도에 대해서 Liancourt Rocks 이게 독도의 프랑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독도 Hornet islands 영국의 이름이고요 그 다케시마 일본 이름 독도 독도이고 한국 이름이고요 현재는 Dok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미국의 지명 위원회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만 해도요 이게 그 시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 South Korea 그리고 영토권을 갖고 있는 나라 역시 South Korea 이런 식으로 이것은 1954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독도 분쟁이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이거 쓰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국제법으로 말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독도가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나 몰라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말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독도 문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꾸 말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나와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논의하자 재판에 부치자 자 옳아요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런데 한국분들 중에는 우리 거기 가서 이기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증거 많지 않느냐 가서 깨끗이 이기자 한판 붙자 이런 분들 꽤 많아 혹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순수한 분이 아니면 완전한 친일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에 놀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 국제사법재판소에 카르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 이러한 입장이고 굉장히 많은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가야합니다 일본이 박수를 치는 거죠 예 50% 이상 이겼다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라는 것은 조금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보통 국가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국제사법재판소를 너무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는 만능이 아니다 이거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뭔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 나라가 5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재판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수 있는 나라가 5개 있어요 그거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입니다 바로 UN의 상임이사국이죠 UN의 산하에 만들어진 국제사법재판소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국제재판소는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야말로 구속력이 100%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유는 혹시 불복한 나라가 있으면 그 군사행동까지 가능하니까 그 다섯 개 나라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섯 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패배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제사법재판소는 믿으면 안된다라는 것이고 자 독도는 한국영토다 독도에 혹시 가시면 마지막에 독도를 한바퀴 돌아서 울릉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독도 동도의 북쪽입니다 그때 독도 동도 북쪽에 배가 또 돌아서 가거든요 그때 생각나시면 다음에 갔을 때요 이 한반도 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이 새겨준 한반도입니다 하늘도 알고 독도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가 이렇게 한반도를 지니고 존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