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스케치 영상 대회 요약 제4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일시:2016. 10. 29(토) 장소: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문제 요약:역사적인 권리, 섬의 지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어로활동 금지 조치에 관한 분쟁 (아란시아 VS 로마리오) <최종 결선> 재판관 : 이창위 (재판장), 김영원, 이기범, 이석용, 정진석 일방팀 : 아란시아 국제 - 이가진, 서유진, 문규은, 최옹주) 타방팀 : 로마리오 국레크레가 - 구자욱, 신재웅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장 진행 모습] <자막> 이가진(한국해양대학교)-아란차 숄 및 그 인근해역은 협약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라 아란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일부를 구성하며 배타적인 주권적 권리를 향유합니다.본구그이 허가없이 로마리오가 아란차 숄에 공군활주로를 건설하고 아란시아 어선들의 어업을 금지한 조치는 아란시아의 대륙븅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관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막> 구자욱(고려대학교)-유엔해양법협약 제 7조 제5항, 제10조 제6항, 제15조 단서조항, 그리고 제62조 제3항 등은 모둔 오랜 관행를 통해 역사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들입니다.따라서 본국의 역사적 권리는 협약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 서유진(한국해양대학교)-아란차 숄과 아란차 숄 인근해역은 아란시아의 관할해역 내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로마리오가 아란차 숄로부터 반경 20해리의 수역을 설정하여 만든 금지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와 제77조에 따라 아란시아가 적법하게 항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아란차 숄 인근해역에서 어로 활동을 한 골든브릿지 호를 로마리오 해양 경비대 경비정이 나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자막> 신재웅(고려대학교)-아란시아국이 아란차 숄 인근 어장에서 어로 활동을 지속한 것은 본국이 제정한 어업 금지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본국이 제정한 어업 금지법령은 해당 수역을 보호하는 법규이므로 본국은 이를 위반한 골든브릿지 호에 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아란시아국 어선 골든브릿지 호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적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습니다. <자막> 이재완 이사장(핸국해양재단)-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양에서도 서로 간에 안 보이는, 그리고 보이는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최준욱 해양산업정책관(해양수산부)-여러분도 해양의중요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않아도 잘 아시곘지만 국제사회엣 해양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어늘 같은 좋은 자리에서 쌓은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을 엮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양분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통해서 해양문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재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창위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이가진(채움 한국해양대학교)-사실 저는 남중국해 분쟁이 이렇게 심각하게 화두되고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화두되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 평소에 교과서나 판레 케이스로 배우던 해양법을 실제로 재판에서 임해봄으로써 더 큰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화면 안보임 **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 홍보동영상 <내레이션> 바다를 향합니다.우리의 꿈은 바다를 향합니다. <자막> 첨단해양과학기지, 육상 새우양식장, 태산이복순이(돌고래) 방류, 유비쿼터스 항만, 크루즈, 마이요트 시대 <내레이션> 우리의 꿈이 바다를 만나면 우리는 날마다 더 행복해질거에요 우리가 모르는 깊은 바닷속 꼭꼭 숨어있는 소중한 자원들도 개발하고 첨단기술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실어나를거에요 <자막>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드포트 <내레이션> 지구끝까지 개척하고 탐험해서 우리의 영토를 넓힐것이고 내일의 양식은 더 다양하고 많아지니깐 매일매일 식탁이 풍성해지겠죠?(웃음) <자막> 첨단 쇄빙선과 남북극기지,첨단스마트양식,바이오플락 <내레이션> 바다에 사는 친구들도 오래오래 우정을 나눌수있도록 잘 지켜줄거에요 우리 이렇게 멋진 미래의 바다에서 살게되겠죠? <내레이션> 더욱 푸르고 더 큰 미래가 있는곳 바다 우리의 꿈은 바다를 향합니다. 상상을 넘어 같이 바다로 해양르네상스시대 <자막> 해저과학기지와 무인잠수정, 메가플로트를 이용한 미래 해상도시,미래 해저도시 <자막> 상상을 넘어 가치의 바다로